美하원 외교위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촉구…韓美日 의원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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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지난 2월 엘리엇 엥겔(민주·뉴욕·사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지난 4월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뒤에도 한동안 계류돼왔던 이 결의안이 통과된 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한발 앞서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두표결로 채택한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간,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결의안, 사실상 韓日에 관계개선 촉구

결의안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의 경우 한국전쟁을 언급, “피로 묶인(forged in blood) 동맹”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한·미, 미·일 간 동맹이 가진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 간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결의안은 결론적으로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사실상 한·일 양국을 향해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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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복 하루 전날 채택…관여 본격화

이번 결의안 채택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와 재계는 일본이 오는 18일 이후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이 미 의회가 한·일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엥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갈수록 커지는 한·일 간 긴장 고조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길을 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 내 지한(知韓)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민주·버지니아) 의원도 “중국과 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역내에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때마침 미국 의회는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주재한다. 결의안에 이어 실질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7명 규모의 여야 합동 방미 대표단이 참석한다. 3개국 의원들이 공동 성명 등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출구전략을 위한 토대, 즉 갈등 봉합의 명분을 마련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