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진해운 회생 난항, 정부·채권단 책임 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117930)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부와 채권단에 책임을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한진해운은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현재까지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애초 구조조정 계획의 목표와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는 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 나아가 최종 감독기구인 정부에까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은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었고 2013년 약 2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해 지난해 9월 기준 이미 2조696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을 단순히 외부상황의 악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조조정 계획에 있어서 책임있는 대주주의 손실부담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꼽았다. 한진해운 부실에 책임있는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구 노력에 아무런 보탬 없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에 회사를 떠넘기고 떠난 것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혐의까지 드러나는 등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진해운의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계열사의 부당지원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우려했다. 이미 대한항공(003490)과 ㈜한진(002320) 등은 한진해운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 상태이며,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해운 재무구조 악화로 지분법 손실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한진해운 회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계열사 임원들의 배임 논란뿐 아니라 계열사들의 동반부실도 우려된다”며 “계열사들이 계속 한진해운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각 계열사 이사들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의 1만3100TEU 선박 이미지. 한진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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