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원점 재검토 힘 실리나…이달 말 쟁점화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려해 ‘플랫폼 역동성 및 혁신 저해 않는 자율규제, 최소규제’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대통령 선거 전후로 논의가 끊겼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다시 국회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사인 김영식 의원이 이달 말 관련 세미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규제 관련해 ‘최소규제’를 공약한 것과 방향성이 같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식 의원실이 이달 말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끌어낸다. 세미나 주요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김 의원실 측은 “다다음 주에 온플법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며 “확정은 아니다. 패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원자력 관련 세미나도 준비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일제히 실효성이 없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규제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곤란해 통일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날 선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위(정부안)와 방송통신위원회(전혜숙 의원안) 간 부처 관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부에서도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남용 등 내용으로 심사지침을 내는 돌출 행보를 보이자, 산학계에선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성급한 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아직 법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닌데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은 특이하다”면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인데, (공정위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는 “전환비용, 모듈화, 멀티호밍 등 굉장히 새로운 논의들이 많이 되고, 외국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때 ‘경쟁법의 현대화’, ‘경쟁법의 디지털화’라는 표현을 써서 새로운 관점을 계속 도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국회 현황을 전했다.

이달 말 예정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세미나엔 IT 전문가로 유명한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협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등이 참석을 준비한다. 박 대표는 “기업 스스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고, 최 대표도 “자율규제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