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4 부동산 대책은 투기 조장 대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진=경실련)

경실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며 “고장난 공급 시스템에 개혁 없는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 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MICE)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며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도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신도시 개발은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서도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 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며 70%는 판매용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규 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8·4 대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