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발표…北風 타고 우경화 나서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일본 내 우경화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한 현 시점에서 재선거를 치러 승리함으로써 평생 숙원인 평화헌법(제9조) 개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중의원 해산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베 내각과 공동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이미 아베 총리의 28일 중의원 해산 발표와 내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시 22일 투표의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세부안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각은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여당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 내각의 정치력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선거에서 역풍을 맞으면 정권 교체 위험도 감내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다.

아베 내각으로선 승부를 걸 절호의 기회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올 초 아베 내외의 학교법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올 초 30%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50%(22~24일 닛케이·TV도쿄 조사)를 회복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그에 따른 아베 총리의 단호한 대처가 일본 보수층을 결짐했다는 평가다. 정당 지지율도 자민당이 44%로 제1야당인 민진당(8%)을 비롯한 야 5당을 훨씬 웃돈다.

자민당(286석)과 공명당(35석)은 이미 중의원 중 475석 중 321석을 차지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2(317석)도 웃돈다. 이번 선거로 당내 계파의 교통정리까지 마무리한다면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 일본 헌법9조(평화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평생 숙원이다.

헌법9조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포함한 것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전력 보유를 막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지난 20일 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개정안을 이번 선거 5대 공약으로 확정했다. 헌법9조를 이유로 매번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자위대와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AFP

아베 총리는 다만 중의원 해산의 공식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내후년 10월 소비세율을 10% 올려 마련한 재원 2조엔(약 20조원)으로 유아 및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와 간병인 처우개선에 나서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를 심의해야 할 국회를 해산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란 것이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는 “아베 정권이 이어지는 건 일본의 불행”이라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진당은 총리가 일방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현 제도를 축소하는 개헌안을 공약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내부적으론 후보 선정부터 공약 수립까지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다. 민진당과 공산당, 일본유신회, 자유당, 사민당 등 야 5당은 현 여대야소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선거구 후보 단일화도 모색한다.

선거 최대 변수는 진보 성향의 정통 야당이 아닌 보수 여당 내 ‘태풍’이다. 극우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지난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을 앞서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고이케 측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구 세력으로의 확대를 위해 신당 ‘희망의 당’ 창당을 발표했다. 이미 고이케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최소 7명의 의원이 이 세력에 합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