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합의…서울·경기도 버스파업 피할까

경기도의 한 버스차고지에 정차해 있는 버스 전면에 ‘준공영제 시행하라’는 현수막이 걸여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각 지역의 버스 노사가 속속 합의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버스대란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대구와 인천, 광주, 전남 일부지역, 충남지역이 노사간 합의를 이루면서 15일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예고한 전국 버스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지역 버스 노사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중이라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지자체 대책, 일부 지역 노사합의 이끌어

전국의 버스 노사 간 협상이 속속 타결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조측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책 협의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한편 광역버스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도 경기도에 이어 연내 충청남도·세종·경상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공영차고지, 벽지 노선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나 벽지 노선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 공공성 높이기로 했고 고용부는 고용기금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수익금 배분도 조정한다. 김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 있어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면서 “이 문제는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으로 이뤄지는 것만큼 서울시는 이전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기로 했다”며 “노조 측에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인프라 확충 △M-버스,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버스기사 인건비 지원 확대(500인 이상 업체에 최대 2년까지 신규채용 1인당 월 60~80만 원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여전히 협상 진행중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경기지역 버스업체 노사 간 협상 역시 파업 철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결정과는 별도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버스노조)은 14일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 간 조정회의는 계획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경기자동차노조는 이 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이 15일로 예고된 파업의 철회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요금 인상에 따라 노사 간 벌어졌던 입장 폭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14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서울버스 노사 간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버스노조가 생활권이 같은 서울시의 버스 운수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 버스 노사 간 합의가 경기도 버스 노사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14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막판 조정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 노조에서는 오는 15일 예고한 대로 파업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노조는 15일 0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전 4시를 기해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할 게 없다고 주장하다가 일부라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