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부작용 보완책 마련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당정청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무리한 집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분배와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대해 더욱 분발해주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해빙무드와 관련,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