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非서울대 3명·평균 나이 53.7세(종합)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대법관 후보 10명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다. 여성비율은 30%다. 연수원 기수는 17~20기(표 참고)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53.7세로 집계됐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7명, 고려대 1명(이동원), 이화여대 1명(노정희), 한양대 1명(노태악)이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10명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 본회의)를 얻어 임명한다.

<자료=대법원>

감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0명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심사 후보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밟아왔다.

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는 3명은 김 대법원장이 두번째 임명 제청하는 경우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올해 1월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