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 보조금 지급,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갤럭시 S10에 이어 V50 출시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게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주관으로 5G 단말기 판매 시장 과열 양상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최근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밝히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보조금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이통사 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이에 대해 지난 주말 사이 집단상가·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편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