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진실게임' 부담 느꼈나…입 다문 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입을 다물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청와대가 되받아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누락했다는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자 국방부 당국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말할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를 상대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다음 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직후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반응에 국방부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현재 사드 배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라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 전언이다.

사드 체계 발사대 2기가 지난 3월 6일 밤 C-17 항공기를 통해 오산 기지에 도착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관련 사진과 영상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주한미군]

국방부는 지난 2월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거쳐 3월 사드 발사대 2기 등의 한국 도착을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무기체계 배치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맞진 않지만 사드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배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작전보안을 이유로 이후 반입되는 사드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실전운용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한미군은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전격적으로 발사대 등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겼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에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 2기와 교전통제소, 요격미사일, X-밴드 레이더 등 주요 장비들이 성주골프장에 배치됐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경북 칠곡 왜관의 미군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군 당국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현재 4기의 발사대는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도 업무보고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전반적인 내용만 확인했을 뿐 발사대 4기 반입 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다. 박광온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당시 사드 관련 다양한 질문 있었지만 발사대 4기가 들어왔느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인데 따라 국정기획위는 31일 오후 2시 국방부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