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질연, 원전마피아의 이익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일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5년 전 작성한 활성단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질연에서는 연구를 해왔지만 결국 발주처인 당시 소방방재청에 의해 활성단층 연구결과가 은폐된 것 아니냐”면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신 의원은 “지질연도 25개 단층을 조사해 활성단층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면 추가로 보고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단층조사의 자료보완을 위해 지질연에 자문을 했는데, 당시 지질연 기획조정부장이었던 기원서 지질연 부원장이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질연은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자들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단층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매번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질연이 중립성을 잃고 원전 사업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 역시 “활성단층 보고서는 지질연의 배포제한 요청 때문에 비공개 처리됐는데,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배포 제한 조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지진 위험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20억이나 들여 3년에 걸쳐 만든 활성단층 보고서가 폐기되면서, 국내 내진설계는 1997년 만든 지진위험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완전한 내진 설계를 기준으로 원전과 같은 주요 시설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지질연은 2000년대 초부터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연구를 심화시키지 않았다”면서 “활성단층에 대한 개념 정의도 원자력산업계와 서로 달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활동성단층’만 내세우면서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3년 동안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 용역을 수행,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부는 신뢰성 부족과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