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친노동정책..“기업 목소리 반영 절실”

[이데일리 노재웅 이재운 기자]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폐기에 대해 현 정부가 기업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노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측 이해를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까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양대지침’을 전일 고용노동부가 폐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정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양대지침은 실행과정에서 노사정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쉬웠다”며 “부작용 우려나 반발 의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노동개혁 논의에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역시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폐기에 대해 정책 일관성 미흡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리라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협의 채널이 구축돼 노조와 기업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 노동시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 노동 정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입을 다물면서 기업 측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측의 요구로 시행됐던 양대지침을 고용노동부가 1년여 만에 폐기한 상황에서 경제단체 중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양대지침이 도입됐을 당시 일제히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기업 측 입장에서 양대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겼던 경총의 경우 “정부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등도 공식 입장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경제단체들은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당 지침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떨어졌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지난해 양대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거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대지침 자체가 산업계에 별다른 효용이 없었고 작동도 하고 있지 않아 폐지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