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문정인 발언 파문...고민빠진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밤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월 29일 사우디 국왕과 통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를 최상위 타임스케줄에 올리고 열공모드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회담 성공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해법 공조에서 적잖은 성과를 낼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이벤트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단절상태에 놓였던 남북관계 역시 중대 분수령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낙관하기에는 주변 상황이 간단치 않다. 한미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반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졌다. 동북아의 최대 위협요소인 북핵문제는 최대 골칫거리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논란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민감한 이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미간 최근 이상기류도 불안요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연에 따른 격노설은 물론 존 메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문 대통령 면담 무산에 따른 홀대 논란마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압권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돌출발언이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장은 엄청났다. 대통령특보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정인 특보를 ‘외교안보폭탄’이라고 비난하며 문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불협화음과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측의 분명한 대북제재 기조와는 달리 새정부는 대화재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부 행정부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에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파문을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설과 매케인 군사위원장의 홀대 논란에는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문 특보의 돌출발언과 관련, “개인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조율은 없었다”면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 전달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회담 성적표에 따라 180도 전혀 다른 정국이 전개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해법 공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금의환향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거칠 게 없다. 80% 안팎을 기록했던 지지율 고공행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 반면 한미동맹 균열이 현실화되면 보수세력의 전면 반발 속에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에 밀려 극심한 레임덕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