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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시장 활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등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당행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재차 상승하고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따라서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부동산가격 상승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한은의 자체 분석 모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외부와의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B 위원은 “활용 모형마다 가정과 전제가 서로 상이한 만큼 도출된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연구내용을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드백을 통한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위원은 “지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제약될 경우 동 제도가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