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택시기사 12만명…"카풀 없던 일로 해라"(종합)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손의연 황현규 기자] “택시 업계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택시업계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즉각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택시업계 관계자 12만명(주최 측 추산)은 카풀 서비스 금지와 사납급 인하, 월급안 조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카풀 금지를 먼저 선언한 후 중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생존권 사수 3차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카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는 지난 10일 숨진 택시기사 최모(57)씨의 분향소와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집회 발언자로 나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결책을 내놓으며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여당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회는 왜 여객법 81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현 정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공유경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를 추모하는 상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들 “카풀금지 선언하고 대책 논의하자”

현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금지를 먼저 시행한 후 사납급 인하와 월급안 조정 등 구체적인 중재안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30년째 택시 운전을 했다는 오장근(70)씨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납급 폐지나 월급제 모두 이전부터 나왔던 대책이지만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며 “공식적으로 카풀 서비스 금지를 선언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3년째 택시를 몰았다는 이종환(54)씨도 “우리는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원한다”며 “정부의 지원안인 월급 250만원은 너무 적어 생활하기 어렵다. 동료 기사들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납금은 현재 15만원 수준에서 10만원까지 낮추고 성과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월급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지급하고 정부의 지원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영준(59)씨는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서민인데 카풀 서비스가 시작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알지만 친절한 택시도 많다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서비스를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다”며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오후 4시 12분부터 마포대교를 지나 공덕 오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병력 8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내 불법·폭력 행위에 대비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60명을 배치하는 등 준법집회 유도에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택시 차량 집결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여의도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한 뒤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