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거침없는 속도전…‘평양선언 비준’에 野 반발은 변수(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전이 거침없다. 유럽순방에서 확인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진격 앞으로’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상정해 심의·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평양선언은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평양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판문점선언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선언 비준의 시너지 효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순방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두 합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하느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문 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동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평양선언 비준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에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