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이번엔 '노무현'...적폐 프레임 공방, 손익계산서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적폐 프레임’ 공방이 이번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을 둘러싼 막말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먼저 불을 당긴 것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이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포문을 열고 추미애 대표까지 나서 정 의원에게 ‘최악의 막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씨는 25일 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정 의원은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유감 표명을 했지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선뒤 “정 의원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침소붕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뇌물사건 재수사,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문제로 귀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발언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수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성완종 게이트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대표로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을 둘러싼 공방은 각 정당이 대립이 극대화했을 때 불거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 의원의 발언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표면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 △북핵 등 안보 위기 부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여당의 고공지지율 행진 △부적격 당론을 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의 극적 통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조현오 전 검찰총장 후보자는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2012년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을 받았다. 조 전 검찰총장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정 의원 역시 개인적인 정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현 정부를 ‘신(新)적폐’로 규정한 한국당의 당론 역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만든 적폐 프레임에 한국당이 역공세를 펼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특정 대상이나 정책적 명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범 6개월밖에 안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과거 10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과오와 부패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민주당 역시 적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면서 뜨거운 도가니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까지 들춰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5자 회동에 홍준표 대표가 별도의 영수회담이 아니면 ‘정치적 쇼’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서로를 적폐와 신적폐로 규정해 극단적으로 맞서는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협치 모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원의 ‘노 전 대통령 서거원인’ 발언은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대결구도를 정점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 정부와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과 어떤 협치를 모색할지 보여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