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신용등급 ‘AA’ 유지…“北·日은 잠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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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일본과 무역 갈등, 다시 고조하는 한반도 긴장이 잠재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은 신용도를 지지하는 요소지만 세계 무역시장 둔화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 잠재 안보위협, 신용도에 부정적

S&P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장기 ‘AA’, 단기 ‘A-1+’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견고한 재정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를 감안했다. 등급전망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2년 동안 경제기반을 훼손하는 수준 이상으로 고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해 ‘안정적’을 유지했다.

S&P는 북한의 잠재적 안보 위협을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반도 긴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조금씩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미 비핵화 논의는 답보 상태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 상무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예상과 달리 경제 개방을 추진할 경우에 현재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안정을 통해 얻을 이익은 한반도 내 긴장 고조를 통한 협상력 강화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 정책은 지정학적 우려를 경감하고 있다.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올해 약 3만1800달러에서 오는 2022년 3만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실질 GDP성장률 추세는 2.2%로 다른 고소득국가 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명목GDP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은 무역시장 둔화로 주춤한 상황이다. 일본과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투자심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단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약 2%대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국이 장기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GDP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인구의 평균 연령 상승을 상쇄할 생산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견고한 대외지표는 신용도 지지 요소

한국의 견고한 대외지표와 통화정책은 국가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다. 탄 상무는 “한국은 확고한 순국제투자국 지위를 확보하고 오랜 기간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한국 정부·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는 5년전 경상계정수입의 20% 수준에서 연말 약 49%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원화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이도고 향후 2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약 2.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도입한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신뢰 기반이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요소다. 정부가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2000년 이후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다. 정부 예수금과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을 조정한 한국의 순채무는 지난해 기준 GDP의 약 6.4%로 양호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 흑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비금융공기업(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익스포져는 재정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다. 지난해 기준 대형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약 28%다.

주요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우발채무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S&P는 이때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하는 것은 하향조정 요인이다.

이번 S&P 결정으로 3대 국제신평사 모두 올해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