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신숙소 확보와 노후 숙소를 개선해 초급 간부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신숙소 보유율은 90.4% 수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부사관 3458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2만 3000명 가량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초급간부의 정상적인 주거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주거복지 개선 사업으로 35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170억원을 삭감해 국방부는 추가 반영 소요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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