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재철,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 아냐”…유영민 “해킹 판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인가 행정정보 접근 및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정부 각료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본다”며 “10년 이상 운영했고, 아이디 발급자가 1400여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남의 집 문이 잠겨있는데, 그 문을 흔들어서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왔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유엔 “문이 열려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백스페이스 두 번 치는 것까지는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5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중에 용도지정을 하게 돼 있다”며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 있어, 문이 열려 있거나 허술하게 잠겨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심재철 의원이 질의에 나서 김 부총리를 향해 “정부 예산 상황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이고, 제 보좌진이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며 “뻥 뚫려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6년 동안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20여차례 접속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엔 140회 이상 들어왔고 72회는 불법으로 비인가영역에 들어왔다”고 고의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도 심 의원 측의 의도성 있는 접근이란 해석에 힘을 보탰다.

유 장관은 “심 의원 보좌진이 고발됐기 때문에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접근권한이 없고 인가되지 않은 쪽에서 접근하고 자료를 다운받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유한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해킹으로 판단해 고발한 게 맞나’라는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이었던 지난해 11월20일 밤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4만2000원을 결제했다는 등의 심재철 의원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낙연 총리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4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던데 그런 건 실상 그대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옳다”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단히 깐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