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마지막 기회, 한국 정치 위해 헌신할 것"…당권 도전 시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토론회 “변화의 시대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에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세몰이에 나섰다. 손 고문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헌신으로 바치겠다”고 강조하며 중앙정치 복귀를 시사했다.

손 고문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변화의 시대: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맡았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후 한 달여만의 공식행사를 가진 것. 당 안팎에서는 출마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지만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손 고문은 이날 연설을 통해 권력·정치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우선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보좌진과 내각의 갈등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비서진들의 전횡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심지어 고용통계를 속여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은 동화 속 옛말이 됐다”면서 “촛불혁명의 구호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사상 최대 압승을 보이고 진보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면서 “만약 다음 총선에서마저 집권 여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고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엉망”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로 소상공인이 ‘나를 잡아가라’라는 구호까지 외치는 등 영세상공인의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이 2012년 외쳤던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 화해협력 정책은 당시 야당과 보수적 국민으로부터 ‘퍼주기’ 논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독선적인 남북관계보다 야당과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권주의 반대 △국민주권주의 선택 △진정한 민주주의 복원 요구가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정치권의 대답을 촉구했다. 손 고문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