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과도하다"…EU, 伊 '재정적자' 예산안 '퇴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유럽연합(EU)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내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소속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발디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정부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EU 집행위와 이탈리아의 갈등은 지난 몇 주 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2.4%로 설정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이자 U가 정한 상한선인 3.0%에 근접하는 수치다.

이에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예산안이 국가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규정한 EU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 이탈리아 측에 서한을 보냈다. 현재 EU는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 대비 131%에 이른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 가운데 최근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EU는 이탈리아가 부채를 관리하지 않고 재정 확장 정책을 고수할 경우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 EU는 이러한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최근 예산안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 측은 여전히 예산안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날 “EU는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더 화가 날 것이고 EU의 인기는 이탈리아에서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