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불법?..규제샌드박스, 혁신 지속위한 법제화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일곱 번째부터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다. 4차위 제공

현대자동차가 부족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도심에서 이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수소충전소 입지 실증특례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통신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신청한 금융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모두 2년(최장 4년)이 만기다.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현행법상 불법인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뿐 아니라 법 자체가 애매한 임시허가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임시허가 종료 때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능하다.

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26건이 승인 완료된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 샌드박스의 구조(출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한부 규제 완화에 회사 존립까지 걱정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실증특례는 (정부가) 해당 시기에 규정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며 “실증특례가 끝나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와진다. 실질적인 규제 혁신의 성과를 내려면 법제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성패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은 부수 업무로 은행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넘어 알뜰폰 실증특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4년 뒤 알뜰폰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불법은 아니나 규정이 모호해 임시허가를 내 준 ICT 규제샌드 박스도 불안하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융합촉진법처럼 정보통신융합법도 사업제한 규제를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4차위 제공)

◇수소 충전소 허가했지만..과도한 조건으로 실제는 불허 효과

현대차는 서울권 5곳(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현대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3곳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중량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해 거부됐고, 현대계동사옥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계동 사옥 설치를 추진했지만, 학교환경법과 문화재법 상 관련 위원회 허가를 받아오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 교수는 “충전소는 상업지역에 설치가 안 되고 도로, 철도 등과 이격 거리 제한이 있는 등 덩어리 규제가 많아 규제 샌드박스로 일괄적으로 유예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동 사옥 조건부 설치 결정은 교육청 학교환경위원회 심의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실제론 의미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여러 다른 규제를 일괄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샌드박스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부가 조건의 최소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 중에서(출처: 이련주 국무조정실장)

◇공무원은 규제의 화신?..공무원의 적극성 필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아이가 모래 놀이를 할 때 부모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같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감사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책자까지 내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포괄적으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걸 의미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5.8/뉴스1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선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불허 시 이의 신청 제도 도입(규제심사위 재구성해 한 번 더 심사)△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홍보 강화(기업뿐 아니라 대학·출연연도 대상이 됨)△실증특례 시 얻은 데이터의 사후 인허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