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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투기의심자 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나타난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 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현금 보상 시 보상비도 보수적으로 잡을 예정이다.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살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소유 농지도 특별조사…문제시 강제처분 조치
이어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등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과 관련 절차들이 잘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불법으로 휴경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청이 바로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창원 국무조정 1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