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년뒤엔 '깡통'…건보료 폭탄 터지나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현재 21조원인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보료 일정액을 적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도 적자가 확대돼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은 70년 단위(군인연금은 45년)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5년 단위로 미래 수입과 지출 전망을 계산해 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중기 수지를 따져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조 1000억원 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오는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크게 느는 등 보험 지출이 2025년까지 매년 평균 8.7%씩 빠르게 증가해서다.

이는 2년 전 정부가 2060년까지 장기 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고갈 시기가 2년 빨라진 것이다. 당시보다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며 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보험 수입도 줄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회보험 수입·지출 전망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건보료에서 6.55%를 떼어내 적립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적자 폭이 지난해 400억원에서 2025년 2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며 2020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적립금 고갈 시기가 과거 전망 때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보험은 현재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 적자 전환해 적자액 규모가 2025년 2조 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수급자와 1인당 수급액이 모두 크게 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는 산재보험을 포함해도 2025년 4대 보험에서만 총 21조 6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흑자가 이어지며 2025년에는 적립금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711만 명)가 수급자로 들어오며 연금의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9%로 수입 증가율(5.4%)을 두 배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빨리 늘며 흑자 폭이 차츰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413만 명에서 2025년 645만 명, 같은 기간 1인당 수급액은 월 48만원에서 68만원으로 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7대 사회보험의 금융 자산 운용 규모는 지난해 620조 2000억원으로 GDP의 3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558조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7대 보험 수익률은 작년 4.6%로 2015년과 같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우리 사회는 2025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8대 사회보험 수입과 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며 “특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은 적립금 소진, 적자 전환 등이 예상되므로 수지 균형을 확보할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