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휘발유값 같아지나..리터당 200원 인상 검토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경유 가격을 85에서 100으로 올려 휘발유와 가격을 같게 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단위= 원/ℓ, 2017년은 6월 둘째주 기준.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인상해 휘발유 가격과 같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안은 8월에 확정될 전망이어서 인상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들 부처는 빠르면 이달까지 연구용역 초안을 받은 뒤 7월 초 유류세 공청회, 8월 최종 보고서 완료 및 세제 개편안 확정 등의 순서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경유세부터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 수준이다.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100으로 똑같게 만드는 유류세 개편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프랑스·벨기에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100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6월 둘째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66원, 경유 가격은 1255.5원이다. 100대 100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 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51%·6월 둘째주 기준)이 유류세다. 이를 조정해 상대가격을 올리면 리터당 경유 가격이 200원 이상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 관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원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30일까지는 증세 로드맵(이행 계획)을 만들어 국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를 올리고 석탄, 원전까지 손대는 건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경유세를 손대면 기업 부담이 늘고 결국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과 유연탄은 사고 위험과 환경 부담을 고려해 증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경유세의 경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객관적인 수치(배출계수)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51%·6월 둘째주 기준)이 유류세다. 올해 6월 둘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