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명령발동, 코로나 대책 중 하나 검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고 추후 건물주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정부가 논의하는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경제심리를 잡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는 임대료·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을 쉬게 하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에게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노 실장은 “위원장이 제시한 안까지도 (논의) 책상 위에 올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 “현재로서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실탄이 충분하다”며 “다만 이 상황이 금방 끝날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가능성이 있어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실장은 이날 정무위원회가 끝나기 전 발언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파격정책을 내놓으라는 민 위원장의 요구에 호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다”며 “위원장께서 대통령 긴급 명령 발동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안했는데,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경기를 반드시킬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명령 발동에 대해 제가 언급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