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26명 이달안 면직처리…피해자 구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수사단은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옛 관광산업팀) 사무실 및 전 관광산업팀장 김모씨의 자택, 강원랜드 행정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처리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와 협의해 이달중에는 면직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하게 입사하지 못한 구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원랜드에서는 부정입사자 226명을 비롯해 내부 청탁직원 13명 등 239명이 이미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돼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강원랜드 정규직 3666명중 약 6%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중 197명은 카지노 딜러로,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 수를 줄이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업무공백을 줄이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있긴하지만, 이미 부정채용 관련자는 업무에서 배제한터라 최종 면직처리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 3월안에는 면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도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채용비리로 얼룩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억울하게 입사하지 못한 구직자 8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다.

관건은 기록이 남아있느냐다. 피해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전형 당시 관련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한다. 채용당시 청탁으로 인해 합격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강원랜드의 경우 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피해를 본 구직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을 전수조사했지만 강원랜드의 경우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구제방안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1,2차 채용 기록 등을 토대로 불이익을 받은 합격자가 있는지 여러 방안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