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리인준 대승적 동의"..31일 본회의 통과할듯(종합)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 첫 내각 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에 동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그동안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인사원칙을 깼다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대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해온만큼 직접 사과와 유감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대승적 차원’ 강조..“호남총리 반대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원내3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국민의당만 동의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청특위는 13명인데 이 중 민주당 위원은 5명, 국민의당 위원은 2명이다. 두 당이 힘을 모으면 과반수를 넘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 시에도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국민의당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정당의 지지기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당이 전남지사 출신의 총리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지역적 지지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고 설명했다. 자칫하면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이라는 말을 연이어 반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靑 정무수석 방문·與 재발방지책 제시

청와대의 사과와 여당의 재발방지책 마련도 한몫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4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지명을 서두른게 사실이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국회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반대명분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대통령 사과 반드시 필요”

국민의당은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입장표명이 인준 표명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면서도 “인준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정공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한 발 앞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반드시 대국민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이 총리후보자 인준안 동의 뜻을 밝히면서 인준안은 오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조율해야한다”며 “오늘(29일) 본회의를 밤 10시나 11시까지 늦춰가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31일 이후로 처리가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반대..반쪽 경과보고서 채택 우려도

다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앞으로 줄줄이 청문회가 이어질텐데 기준이 되는게 총리 인준”이라며 “여기서 가르마를 타지 못하면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의 검증) 기준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 이후에도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된다”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한다. 우리는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