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만난 김동연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추가"(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이 규제완화를 강조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하기로 해, 대기업과의 관계개선과 경기부양 투자가 쌍끌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혁신성장에 중요한 동반자”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8대 선도사업 속에 바이오를 포함시키는 것을 진작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며 “(삼성과 관련된) 인력양성, 규제완화, 세제지원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를 추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에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 분야가 추가되면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005930)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반도체공장)를 찾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은 지난 8일 앞으로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만나)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바이오 전문인력센터 건립 등 바이오 핵심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면서 바이오 분야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대기업도 중요한 동반자”라며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앞으로 대기업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LG, SK, 현대차, 신세계 등을 잇따라 만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반도체 공장)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함께 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 우선 순위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관련 규제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의 규제혁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규제완화 관련 삼성 건의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와 신중한 검토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복제약가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편익이 클지 작을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더 늘릴 것..자영업 지원책 내주 발표”

김 부총리는 “내년 재정지출(예산) 규모를 7% 중후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최대였다. 재정지출을 7% 중후반보다 더 늘리면 내년도 예산은 46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SOC 예산 규모를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17조8000억원보다 더 늘려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전통적인 SOC가 아니라 생활혁신 SOC인 도시재생과 주택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통 SOC 17조8000억~19조원 △생활혁신형 SOC 8조원 이상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SOC 7조원 이상 등 32조원 이상의 SOC를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연구 개발(R&D) 예산도 내년에 사상 최초 20조원을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을 3조원 이내 규모로 편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추경 필요성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금년 중에 2단계 공공부문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최대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7% 중후반에서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본예산 기준 집계, 단위=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