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 연계안 급부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제 여야간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앞선 기류와는 다소 다르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

문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법 연계 처리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긴급 당정에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왔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송언석 2차관이 여당과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