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논란 일단락…연구개발 물량 확보 '성과'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DB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이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가 재개됐다.

산은은 이번 협상이 기존 기술개발 조건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GM 기업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한국GM 노동조합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

법원 판결 도움 컸다…연구개발물량 확보 ‘성공’ 평가

이번 협상은 법원이 지난달 말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GM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고지에 선 산은의 한판승으로 평가된다. 향후 10년 내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신설법인의 10년간 유지조건은 물론 신설법인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CSA(비용분담협정) 계약을 대부분 승계했다. 한국GM은 CSA에 따라 GM R&D 비용을 같이 내는 대신 기술 사용에 대한 무상 사용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번 합의서에서 CSA 내용을 대부분 담으면서 생산법인은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앞으로 10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산은은 한국GM이 생산법인과 R&D법인으로 분리돼도 두 법인에 대해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또 앞서 지난 5월 포괄적 계약에 따라 생산법인이 스포츠유틸리티(SUV)에 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연구물량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 CUV 부품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산은은 평가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품업체가 자동차 개발 단계부터 협조되니 부품업체가 유리한 조건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한국GM 연구개발법인과 부품업체가 협동해서 차를 개발하면 그 부품을 한국GM 생산공장에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추가 연구개발 물량 확보에도 함께 노력키로 한 만큼 연구개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GM 측이 지난 7월부터 끌어온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이달들어 전향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 영향이 컸다. 대법원 판결까지 수 년간 신설법인 작업이 중단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자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고 이것이 GM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국내엔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이번 협상은) 조건이 더 좋아지고 기간이 장기확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는 유리한걸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막전막후 물밑 협상 이끈 산은…노조 반발은 관건

GM 측은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해오다 대법원 판결까지 법인분리가 지연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산은이 요구한 법인분리 사업계획(Business plan) 및 타당성 검증 자료 요청에 적극 임했다.GM 측이 최근 제출한 이들 자료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설법인 분리시 영업이익 등 수익성 개선, 이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는 물론 부채비율도 개선돼 재무안정성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 결과를 받았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이번 협상 실무 최고 책임자인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술계약 개편효과를 평가한 결과 현재의 계약 유지에 비교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며 “법률적 측면에서도 법무법인에 의해 검토한 결과 산은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여서 법적수단에 제한이 있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반면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이날 GM 측과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한국GM 임시 주주총회에 법인분리 찬성 입장을 통보했다. 이어 한국GM은 신설연구개발과 GM기술회사(GTO)간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생산법인과 GTO간 ‘기술라이센스 계약’도 마무리지었다. 산은은 아울러 오는 26일 예정대로 잔여 출자분 4045억원을 집행하고, 기존에 한국GM 측에 제기한 소송도 철회할 계획이다. 한국GM 노동조합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법인분리는 일단락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배제됨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관건으로 남았다. 산은은 노조와 한국GM에 3자 대회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산은과 GM 양자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법인분리에 반대하며 인천 부평공장 내 철야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한국지엠(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면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8시간의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노조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한국GM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한국GM 사측 또한 일방적으로 법인분리 추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