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허익범 드루킹 특검 임명…與 "뉴라이트 경력 우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한 허익범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뉴라이트 관련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려스러운 것은 허 변호사가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나,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부산지검 부장검사·인천지검 공안부장·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이력의 소유자”라면서도 “사실 이번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물을 4배수 후보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야당 친화적인 두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4당 3개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후보로 허익범·임정혁 두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公堂), 그것도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크로 여론조작 정황이 촌각을 다투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척동자도 알만한 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허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허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 공안(公安),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지극한 단어 본연의 뜻에 맞게 허 특검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대구지검을 시작,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