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2~3개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주체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때”라며 “상반기 내 2~3곳을 추가 발굴해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신청 받아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줘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각 지자체장이 요건에 맞춰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경험을 토대로 사업 대상과 요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식을 구체화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아우르되 지역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을 모두 허용한다. 대상 기업 노사와 지자체가 명확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임금 협력형·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지원을 해준다.

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기업 투자 일부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로 등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

가령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전자(제조업) A 중견기업이 B 지자체, C 국가산단으로 복귀해 900억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상생협약을 맺으면 B 지자체의 투자액 10% 보조(90억원),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현 11%) 지원(144억원) 등 234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50% 이상, 재산세 5년 동안 75% 감면 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도 5%(기존 2%)까지 받아 연 45억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전용 산단이라면 중앙정부의 연 임대료 감면 혜택(조성원가의 3%→1%)도 받는다.

근로자를 위해선 개방형 체육관 건립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상 지자체 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3년 지원혜택 우선 적용, 인근 학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상 중앙정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중 2~3곳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정부는 올 1분기 이내에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도 마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긴 협상 끝에 뜻깊게 출발했다”며 “이 사업이 잘 안착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충북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군산과 구미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