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공약 이행될 것"..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는 '모호'(종합)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해외정보와 국내정부를 물리적으로 구분짓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국내정보수집 업무폐지’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국내정치와 단절…국내정보수집은 유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를 둘러싸고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차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행위,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파트를 폐지할 경우 대공수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대공수사권이 약화돼선 안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공수사를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정보수집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치관련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한편,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년새 6억 증식…4.5억은 펀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급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뤄졌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직후 1년 새 재산이 6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에서 4억5000만원이 증식됐다”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내가 가정 주부는 아니다. 20여 년 동안 약국을 경영했다”며 “저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을 쓸 시간도 없었고, 아이도 18년이 지나서 낳았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비나 교육비가 안 들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인이 상가 6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또한 “공직자의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말 기준 상가 6개의 공시지가는 23억원 가량이며, 상가 임차료는 월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정원 퇴직 후 4년 뒤 2012년 4월~12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비상근 전문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월 10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에 대해서도 특혜성 논란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