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통해 구체제 무너뜨리고 신체제 건설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착수키로 한데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루 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거국내각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이라며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민 앞에 헌법 71조에 의거해 대통령의 유고를 선포하고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다고 국민 앞에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 전 대표의 언급은 탄핵소추에 앞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이 먼저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신체제 건설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에 단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그 중심에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손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제(내각제)인 다당제 연립정부가 우리가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독일식 내각제를 거론하면서 “청와대발 국정농단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7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거듭 개헌논의 착수를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론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혼란도 시대의 민의 수준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나. 지금 우리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를 심각히 목도하고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낡은 국가 시스템이 존속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손 고문도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7공화국의 구체적 비전과 난국을 풀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촛불민심이 광화문광장을 넘어 모든 광장으로 번지고 있다. 거국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우리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손 전 대표를 치켜세웠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 7공화국을 얘기한 손학규 전 고문과 정확하게 생각이 일치했다”며 “박근혜게이트를 보며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제 개헌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 건설 세미나에 참석한 정치인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세미나에 정세균 국회의장(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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