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하자던 공공의대 예산…논의없이 11.8억으로 5배 증액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첨예한 갈등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던 공공의대 설계비가 애초보다 5배 넘게 늘어났다. 당정과 의료계 양측 간 추가 논의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설계비가 11억8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2억3000만원보다 9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파업 중이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 예산은 전북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간이 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원점 재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해당 예산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