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급하다고…빚 내 집사라는 정부와 여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갯속에 묻혀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인경 하지나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규제 완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다. 17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월 상환액)이 줄어드니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청년과 신혼세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 보증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초장기 모기지는 월 상환액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상환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다. 부동산 침체나 금융위기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물론,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했다.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칫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신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며 압박하자,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하고 신청요건 등 세부내용을 조율해왔다. 그런데 40년 모기지가 등장하지도 않은 가운데 여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50년 모기지까지 만지작거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격요건에 맞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에게 LTV의 10%포인트를 더 가산하는데 이 범위를 넓히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후퇴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면서도 “정책은 어차피 비판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한결같이 부동산 시장과 전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의혹 사태를 기점으로 청년층과 무주택자 중심으로 민심이 돌아서자 이를 되돌리려 대출규제 완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보증을 전제로 상품 설계 자체를 소득이 없는 기간까지 늘리는 건 미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집값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1주택자까지 완화하면 시장은 대대적 규제완화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고, 젊은층의‘패닉바잉’ 현상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식 의 포퓰리즘 공약남발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