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지난 18일 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 상가에서 빚어진 `항명 소동`을 이렇게 규정한 뒤,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최근 고위급 검사 인사와 직제개편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의 연장선상이라 보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23일로 예정된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폭발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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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해당 상가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는 등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심 검사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도 나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익명의 검사로부터 의견을 받아 게시한다”며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이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간 간부 인사 향방에 따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고위직 출신 B변호사는 “주요 수사 담당자들을 대규모 교체하면 교체하는 대로, 않으면 교체하지 않는대로 어떻든 불만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급 중간간부(고검검사) 및 평검사(일반검사)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검찰인사위 심의에 따라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를 목전에 둔 검찰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햇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