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분 회동 여야협치 공감대…원구성·탈원전·윤미향 이슈는 신경전(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28일 오찬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 의지를 공감하는 자리였다. 다만 그 속에서 다양한 현안을 두고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했다.

화기애애했던 156분..여야정 협의체·정무장관 공감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세 번째 추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상세히 답변하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문제를 거론한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라며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정무장관 등은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협치 의지를 다진 주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만 진행되고 유명무실해졌지만 문 대통령은 다시금 정례적 만남을 언급하며 협치 의지를 다졌다. 보다 구속력이 강한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말씀이 있었으나 격식없는 오찬 자리여서 합의 형태로 발표하지 않았다”라며 두 원내대표 간 논의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양분된 21대 국회에서 군소정당들의 참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의 신설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제안을 받자마자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을 지시한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을 수행했던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 시절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라며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했다.

미묘한 신경전…탈원전·위안부 문제 거론

이날 회동에서는 미묘한 신경전도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 원구성 문제와 함께 탈원전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연장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답도 오갔다. 협의 여부에 따라 향후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씨앗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첫 만남에서부터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지만 만만찮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암시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킨 말로 풀이된다.

‘탈원전 방침 제고’를 두고는 문 대통령은 “설비 과잉 상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다.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라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