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https 차단논란 사과..소통 부족, 인터넷세상 규칙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운데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https’ 사이트 차단 논란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열이나 감청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되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지만, 국민들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식, 정당성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 명이 함께 했다.

그는 먼저 “(https차단은)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SNI 차단 흐름도

차단된 사이트는 명백한 불법사이트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들은 도박, 몰카 등 범죄 정보를 서비스하는 해외 사이트임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연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관여해선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지만 불법 도박이나 불법촬영물은 다르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https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때 방송위원회 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돼 탄생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 9명이 있는 법정 기구다.

사이트 차단 대상은 방심위가 결정..감청 아니지만 신뢰 노력

이 위원장은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다”며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는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했다.

청원인의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불법 음란물 https차단에 항의하는 시민

인터넷 세상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 필요

이 위원장은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 생각하나,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https 차단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