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고집 꺼낸` 이재명, 정세균 총리 우회 비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선을 그은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관료에 포획되지 않으려면…노무현 대통령님의 회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새해 첫 독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고 운을 뗀 뒤 “오늘날 코로나19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시대의 기온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이셨다. 관료조직을 적대시하기보다 시대의 온도, 시대의 가치관을 통해 계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의 이 글은 앞서 정세균 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더 풀자, 덜 풀자 단세포적 논쟁 말자”며 자신을 직격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올라온 것이다. 글에서 정 총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료에 포획됐다’는 표현 등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균형 재정을 강조한 정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이 지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언급이 담긴 정 총리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해 줘 고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