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내몰리는 서민들..저축銀 대출 2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인해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저신용(7등급 이하) 신규대출자는 7만여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만8000명(20.5%) 감소했다. 1~3등급 고신용 대출자도 작년 상반기보다 3000명 줄은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은 2만4000명 늘어난 21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신규 신용대출 역시 감소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이용 실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신용 신규대출자는 24만11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808명(22.7%)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도 2014년 26.9%에서 올해 12.8%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등록 대부업체도 2009년 1만4783개에서 지난해 8084개로 약 45.3% 줄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부작용 검토와 제도 마련 없이 급격하게 최고금리를 낮추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8일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다. 최근 또 금감원은 금리 자동인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부실률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서민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저신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기 전에 부작용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 편성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대부업체 등록 수 급감은 불법사채시장 등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에 외면당한 160만명에 대한 추적 등 실태조사를 나서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