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기 차단 대원칙, 어떤 타협·정치적 고려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2·20 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은 조정 대상지역 추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 원칙 고수를 재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