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간호사 '태움'·버스 주 52시간제 해법 찾는다(종합)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수습 간호사에 대한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 해법을 찾고, 주 52시간제 도입 후 버스 산업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에 나선다.

31일 경사노위 내 보건의료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병원 내 인력부족과 간호사 간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 해법마련에 나선다. 노사정은 병원 내 강압적 조직문화인 ‘태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 악화라고 공감했다. 이에 위원회에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고용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1차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방안 △임금실태 파악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발족, 주 52시간제 시행을 포함한 업계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버스운수업은 ‘주52시간 상한제’의 시행에 따라 산업 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버스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다.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기업규모별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지난 7월 300인 이상 버스운수 업체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보였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국토부·고용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총 12명 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화는 참여 주체들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는 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 지’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