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어긴 여야···선거구획정 담판회동 최종결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간 선거구획정 담판회동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실상 선거구획정 법정처리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지난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획정안 제출기한을 어긴 데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어겼다.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한때 의원정수 확대설도 나왔지만 비난 여론에 쏙 들어갔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감안,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데는 공감했지만 비례대표 수 축소에는 평행선만 긋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4’담판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수 246석과 비례대표 54석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막아보자는 노력을 많이했다”고 했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안되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야당은)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협상과정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협상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나올 수 있다”면서 “몇 개의 경우를 갖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언급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절대 줄여선 안되고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엔 이른바 ‘이병석안’인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회선진화법의 ‘딜’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되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수석은 “오후에 헤어질 때 우리가 이병석 위원장이 제시한 안(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라도 받으라고 했고 김 대표가 이병석안을 받을 테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회선진화법까지도 사실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 마자 있는 거 다 무위로 하고 246석으로 끝내자고 얘길하더라”며 “3일 동안 뭘 논의했나. 쇼한 거다”라고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대신 이병석 위원장이 제시한 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오늘 낮에 받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안이 거부됐다”며 “그래서 마지막 회동에선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