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사절단 3일 중국 방문…치열한 수싸움 예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경제·통상 협상팀이 중국과의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다음 달 3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사절단의 방중이 양국 간 무역 긴장감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경제사절단에는 므누신 장관, 라이트하이저 대표 외에도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 등 경제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중국의 고위 경제관료들뿐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이번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중국은 경제사절단의 방중을 앞두고 각종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외국계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을 기존 49%에서 51%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합작 투자 의무를 없애고 외자 독자 증권사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증권사에 대한 외자 지분 한도를 3분의 1에서 49%로 높인 이후 6년만에 이뤄진 개방 정책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앞서 약속한 40조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개방의 주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 경제사절단의 방중 기간에 맞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영화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수입 제품 확대 등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시 주석과의 회담 주선, 관세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대표단을 현혹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무역 긴장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실질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강경파 인사가 사절단에 포함된 만큼, 강경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기존과는 달리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경제사절단이 미국의 불만을 얘기한 뒤 중국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강경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접근법이 성공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풍을 맞을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애널리스트는 “이번 방중으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협상) 레드라인에 대한 감이 없다면 토론은 비생산적”이라며 “이 경우 향후 수내월내 미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동차와 금융 부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양보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중국 CCTV는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중국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내부 지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해도 얻어내고 있다.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이 중국에게 있어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1980~1990년대 미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한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