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억불 더 내기로”…트럼프 방위비 ‘돌발’ 발언에 선긋는 정부(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공식 비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딴소리’를 하면서 인상 압박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반박은 피한 채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공언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달러(5600억원)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회담 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해왔다고 주장한 5억달러가 지난해까지 한국이 냈던 분담금 액수를 말하는 것인지, 또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5억달러는 지난 10일 가서명한 10차 분담금협정의 인상분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일단 현상황에서는 5억달러라는 수치는 근거를 찾기 힘든 수치다.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된 것이다. 인상률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역시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3000만 달러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간 이번에 타결한 협정 내용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확인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폴란드 다자회의 참석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는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추가 증액 압박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 보단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협정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증액 여부 관련, 우리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측의 협의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번에 가서명한 새 협정의 유효기한은 1년으로 올해까지다. 기존 9차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방위비 협정을 추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통해 규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상의 필요성이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