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트럼프-펠로시의 '2조弗 인프라 투자' 동상이몽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새 카드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조달러(약 2500조원)규모의 4단계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전날 야당인 민주당의 서열 1위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이 대형 인프라 예산을 포함한 4단계 부양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거치며 ‘앙숙’이 된 두 사람이 이번엔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다만 이번 4단계 부양책이 미국 경제 복원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정국 이후, 즉 11월 대선정국을 염두에 둔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4단계 경기부양책은 인프라 재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0%)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크고 담대해야 한다, 2조달러”라고 쓴 뒤, “이는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부양 법안이 “4단계”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난 27일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이른바 슈퍼부양책이 발효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앞서 미국은 83억달러와 1000억달러, 2조2000억달러 규모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의회가 화답하는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사실 이번 4단계 부양책은 ‘준비’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1조달러의 인프라 사업을 공약한 바 있다. 작년 5월엔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은 담판 끝에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합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정국 등을 거치며 사실상 흐지부지됐지만, 지난 2월까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리처드 닐 민주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장 간 협상이 이어지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양측이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공통분모다.

실제로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4단계 부양책을 이미 검토 중이며, 대형 인프라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양측 간 가장 큰 이견 중 하나가 바로 예상 확보 문제였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로금리’를 거론한 만큼, 세수 확보가 아닌,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월 대선 앞두고 주도권 다툼 불보듯

걸림돌은 공화당 지도부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4단계 부양책)이 민주당이 과거 통과시킬 수 없었던, (코로나19와) 무관한 정책들을 달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수뇌부는 민주당이 4단계 부양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4단계 부양책’ 발언으로 공화당 지도부의 ‘신중론’도 사그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4단계 부양책이 포스트 코로나19, 즉 미국 경제의 재건에 맞춰져 있다는 데 있다.

누가 이 법안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11월 미 대선에 미칠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합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