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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지급보장이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급보장 명문화는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국가지급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관련 질문은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집중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가 기금 고갈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학국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에게 “제도위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현행유지가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냐”면서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보장을 명문화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부가 재정적자가 생기면 보충을 해준다는 의무가 주어졌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국민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유지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